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3-1(최종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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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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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COLON 2015-05-11, (월) 8:22 am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3-1(최종수 신부)

전체글 글쓴이: lomerica » 2017-05-22, (월) 3:14 am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3-1
기조 강연(최종수 신부: 캐나다 피터부르그 한인성당)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로마9:3)

모든 종교, 지금 우리시대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 등 모든 종교는 평화를 지향합니다. 하느님께서 부처님께서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걸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여드레 뒤에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제자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요한 20:19-26) 인사를 나누십니다.
로마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에 대한 평화가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평화의 인사를 하셨을까요?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 (마태 5:37) 하신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슴 깊숙이 박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1. 한반도와 미국
아- 아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아- 아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땅을 가고 오건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 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삼팔선을 헤맨다.
아- 아- 어느 때나 오시려나요.
아- 아- 어는 세월 오시려나요.
삼팔선 세 글자를 누가 지어서
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더냐.
손 모아 비나이다. 목 놓아 비나이다. 삼팔선아 가거라.

박정희 5.16군사 쿠데타 이후 금지곡이 되었던 ‘가거라 삼팔선’ 남인수 노래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삼팔선이 왜 생겼고, 이 노래가 왜 금지곡이 되었고, 삼팔선이 왜 없어지지 않는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때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은 물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 없이 많은 포럼과 연구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이나 연구발표가 없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대사를 좌지우지한 미 제국주의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북한 동포들은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습니다. 미국은 은혜로운 나라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세뇌교육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한국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친일과 친미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친미군사정권하에서 역사를 바르게 배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올바로 인식할 때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정착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36년간 강점할 수 있었던 것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 사건에서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한반도는 일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남진 세력을 막아내고 한반도에서의 미국 기독교의 자유로운 선교활동을 보장받는 것으로 실리를 취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1945년 8월 10일 밤 12시경에 미 국방부에서 30분 안에 한반도 분단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때 지시를 받은 본스틸(Bonesteel)대령과 딘 러스크(Dean Rusk)소령이 불과 20분 이내에 38선을 분계선으로 하는 미.소의 남북 점령안을 건의, 한반도를 두 동강으로 분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커밍스 교수가 언급했듯이 자정이 넘은 밤늦은 시간에 젊은 장교들이 술에 취해있었는지 모르지만, 해방도 되기 전에 한반도의 운명을 단지 젊은 두 영관급 장교가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결정해 버린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커밍스 교수는 이것보다 더 큰 과오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분단이 불가피 했다면 패전국인 일본을 분단시켰어야지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은 사상 최대의 과오이며 불의라고 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처절한 우리 민족의 불행한 씨앗이 이렇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1945년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으나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을 뿐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자인 김구 선생님을 안두희가 암살했습니다. 남북의 영구적인 분단을 원한 미국은 이승만을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지세력이 없었습니다. 미군정은 일제의 총독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군정을 실시하려 했고 미군정 한인요원 90%가 경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제 총독부 관리들로 재임용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일에 가담한 고위공직자들과 경찰들의 70~80%를 다시 공직에 채용했습니다.
친일은 호떡을 뒤집듯이 친미로 바뀌었습니다. 친일파들에게는 미국이 최고의 은인이었습니다. 숙청당하지 않고 권력의 요직과 공직에서 떵떵거리게 되었으니 죽도록 미국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친일청산과 민족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세력은 물론 독립운동 가담자들과 독립투사들까지도 좌익과 빨갱이로 몰아 철저하게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비호아래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특위사무실을 무장경찰들이 기습하여 강제연행, 무자비한 고문으로 적반하장의 숙청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과거 친일행적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자기방어이었고,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징병, 징용, 정신대마저 앞장서서 일제에 충성했던 반민족적인 자기변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친일에서 친미, 아니 숭미사대로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조선, 중앙, 동아의 언론과 공직과 정치의 상층부 대부분은 친미주의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은 분단입니다. 미국에 의한 분단이 없었다면 6.25 한국전쟁도 없었습니다. 미국을 6.25때 도와준 은혜로운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친일.친미의 후손들에게 100년 가까이 세뇌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의 패전국입니다. 독일에 대항해 싸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4등분해서 군인을 주둔시켰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게 권한을 이양해 서독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동독은 소련군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패전국인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남북으로 갈라 미국과 소련이 점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키나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2차대전과 일제의 피해국인 한국을 미국의 생각대로 38선으로 분단해서 소련에 통보했습니다. 한반도가 중국과 소련과 일본의 세력 확장까지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전력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D.G. Acheoson)이 ‘미국의 방위선은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평양방위정책이 소련과 북한의 남침야욕을 실행에 옮기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었습니다.
에치슨 선언의 배경에 대해 커밍스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략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군수물품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 공급한 미국이 전쟁 후 엄청난 유휴 산업시설의 급증으로 심각한 경제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경제는 군수산업 중심의 경제였고 전세계경제의 80%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즉 확장될 대로 확장된 미국 군수산업의 침체는 여타 산업에도 연쇄적인 불황과 고용감소를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상당기간 동안 주도면밀하게 갖가지 계획을 추진해온 후 결정적인 시점에 발표된 에치슨 선언은 미국 호전주의자들의 예상대로 한반도에서 성공적으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 된 것은 물론, 서구 경제 전체가 다시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일부 군수물자를 납품한 일본은 한국전쟁 덕택에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특수경기를 누리면서 신흥경제 강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군수물자를 납품한 일본이 패전의 잿더미에서 경제부국의 기틀을 마련할 정도의 전쟁이었다면 미국경제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큰 혜택을 누렸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는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UN과 국제법을 무시한 채 미국이 거의 독단적으로 지금 벌리고 있는 대 이라크 전쟁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줄 압니다. 그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미국 군수산업체들의 재고무기 정리와 신무기 시험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민족을 분단한 미국을 고마운 나라, 은혜로운 나라라고 45년 해방 이후 세뇌를 당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한동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럽처럼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사회당이 있었다면 지금 한국은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한은 98년 기준으로 한해 국방비를 17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6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50년 동안 남북한 국방비의 10%만 국민복지와 산업시설에 투자했다면 지금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은 분단 때문에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경제부국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6.15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최대의 공약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으므로 북한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정부에 생산이 중단된 고철덩어리 F-15전투기, 패트리어트 같은 고물무기를 강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한국인들만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좋아하고, 은혜국으로 알고, 친미를 넘어 사대 숭미합니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미국의 식민지에서 주권을 회복하는 길은 ‘미국 바로 알기’ 국민운동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910 한일합방이후 잃었던 우리의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남과 북이 6.15정상회담의 자주정신을 실천할 때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군을 나가라고 해도 미국은 군대 주둔비를 내면서 까지도 미군을 주둔시킬 것입니다. 왜냐면 중국이 2010년이 되면 경제력에서 미국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남한에서 절대 미군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는 침략적이고 패권주의적인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면 미국 마음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견제를 위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드컵의 자발적인 응원문화를 시작으로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은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필리핀의 피플 파워가 미군을 철수시켰다는 것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언젠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더디지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의선이 복원되고 관광버스를 타고 금강산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기에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을 포함한 평화이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우방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으로 돌아서고,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강토와 민족을 두 동강 내고 북한을 적으로 세뇌시킨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민족인 북한을 우방으로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미국이 서울시민 45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붕괴를 위한 ‘전면전’ 개념을 도입하고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미국의 군사작전계획 5027(The U.S. Operation Plan 5027)이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에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끔찍스러운 것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해온 미국의 부시정부는 영변 핵발전소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참상, 아직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의 땅, 구소련이 체르노빌 이후 몰락의 길을 갔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참으로 끔찍한 원전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사능 유출로도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핵발전소가 폭격에 의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북한 동포들이 원폭으로 죽고 남북한이 얼마나 큰 원폭피해를 입겠습니까? 북한이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는 식으로 남한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포동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영변핵발전소와 모든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을 파괴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무력하게 투항했다고 가정합시다. 적어도 영변에서 평양까지는 사람이 살지 못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평양 이남에 북한 주민들이 몰려와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한나라당, 조.중.동과 보수주의자들의 생각대로 북한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북한을 복구하겠습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입니까? 과거 북한의 우방이었던 소련은 붕괴되었고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진정한 우방이 없습니다. 자국에 이익이 되면 우방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대국이나 변방의 나라가 됩니다. 남한의 작은 땅에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정부의 압력이지만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을 2등급 내렸습니다. 남한정부가 북한을 흡수할 경제력이 있습니까?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남한 경제의 도미노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IMF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한 파탄과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 단계를 거친 미국과 캐나다 같은 연방제 통일국가체제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이념과 사상, 사회와 문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서로에게 너무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한 나라 두 체제로 가다가 서서히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미국 바로 알기를 전개함으로써 미국정부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똑바로 인식하고 온 국민의 결속과 의지로써 미국정부의 부당한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응징하며 주권을 찾지 않으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지만, 미국은 번영하고 일본은 지금의 경제침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침체는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가중시킵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침체도 북한공격의 필요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 힘없는 민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침략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부시정권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에서 미제로 백년간 지속되어온 이념의 혼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만큼 미제국주의의 이념 때문에 동족끼리 서로 학살하고 이민족에게 살육을 당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중국의 표적은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스위스처럼 영세중립국화를 추진해야만 합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봉쇄로 처절하게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합니다. 전쟁놀음만 하려는 부시의 안하무인적이고 일방적인 선제공격 독트린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주적인 평화통일만이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부추기고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시는 미국의 군수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쉬지 않고 일으켜야 합니다. 아무리 전쟁이 강자의 전유물이고, 역사는 전쟁을 필요악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전쟁으로 평화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오히려 평화를 학살하고, 전쟁에 미친 제국들은 결국 전쟁 때문에 멸망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 한반도의 핵 위기와 북미관계
한국전쟁 후 계속 대립관계를 유지해 온 북미관계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시(94.7.8) 클린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본인은 미국민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충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재개시킨 김일성 주석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화해의 조문은 북미간 회담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촉매제가 되었고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북미간의 대립관계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제네바 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북미관계를 1993년 핵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제네바 핵 합의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속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미국은 2003년까지 1000메가와트급 경수원자로 2기를 북한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경유도 공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02년 12월부터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셀링 해리슨(Seling Harrison) 같은 분은 그 전에도 미국이 중유공급을 툭하면 중단함으로써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곤 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미국이 북한에 공급한 경유는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북한의 에너지 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 협정에는 경유의 등급이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저질의 경유로 인해 북한의 보일러 가동에 지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북미 합의문에 의하면, 미국은 합의 3개월 후부터 북한에 대한 통신, 금융거래, 무역, 투자와 관련한 미국의 제재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시정권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Sanction)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동 협정문에서 북미관계를 발전시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사급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약속하였으나,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고 무력에 의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핵을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하였으나, 미국은 핵무기 사용계획에서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미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최근까지 소형 원자로마저 가동을 중단했고,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원을 평양에 상주케 하면서 북미협정을 성실하게 준수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북한붕괴정책의 일환인 일방적인 중유 공급 중단으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을 추방하게 되었고, 핵확산금지조약도 탈퇴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중유공급 중단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생산을 위한 영변핵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의 통로를 개방하고 있으며, 직접협상을 통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끊임없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경제, 정치, 군사, 정보, 언론 등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 미국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정부는 남한의 대 북한 햇볕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평가절하 하면서 김정일의 통치행위를 비난하면서, 중유공급은 물론 인도적인 식량원조까지 중단했기 때문에 북한도 더 이상 제네바 협정을 준수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핵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경제봉쇄로 식량은 물론, 원유와 전기 부족으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식량이 없어 죽어갑니다. 그러나 원유가 없어 트랙터를 가동할 수 없고 전기가 부족해 비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투자할 경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고 12억 달러의 경비가 듭니다. 핵무기의 원료인 농축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원심 분리기는 엄청나게 비싸고 국제적으로 엄혹하게 감시(감시가 심할수록 값이 천장부지로 뛰어 오름)하므로 몰래 도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군사문제 전문가들과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논평한 사실입니다.
무제한급 선수(200kg)와 페더급 선수(45kg)가 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제한급 선수가 먼저 경기규칙을 어기고 글러브를 벗고 맨주먹으로 페드급 선수를 공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링 안에서 싸울 수 없게 된 페더급 선수가 글러브를 벗고 링 밖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반칙입니까? 무제한급 선수가 맨주먹을 치켜들고 링 안으로 들어오라고 마이크를 잡고 떠들 수 있습니까? 관중들이 그 무제한급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까? 페더급 선수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페더급 선수에게 링 안으로 올라가서 싸우라고 강제로 떠밀 수 있습니까? 지금 부시정부는 북한에 그런 복싱경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3-2로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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