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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올린 게시글: 2017-05-07, (일) 3:14 am 

가입일: 2015-05-11, (월) 8: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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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족통일의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
주최: 한반도통일연구회 주최 제5차 국제학술대회
일자: 1999년 8월 10일 ~ 8월 12일
장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제자: 김도안 스님(평불협 미주회장)

한반도의 분단극복을 위한 평화적인 노력은 1972년 7월 4일을 기하여 남과 북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불신과 오해를 씻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3대 원칙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7.4공동선언입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남북간 당국자간의 약속이며, 전 민족이 바라는 통일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제4장 제25조에 의해 1991년 12월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양국 총리의 서명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3개 부속 합의서에서
제1장: 체제 인정 존중
제2장: 내부 문제 불간섭
제3장: 비방, 중상 중지
제4장: 파괴, 전복 행위 금지
제5장: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7장: 이행 기구 제28조항에 의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어서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는
제1장: 무력 불사용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4장: 군사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제5장: 협의 이행기구
제6장: 수정 및 발효로 제19조항에 의한 부속 합의서가 체결되고

남북교류 협력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는 다시
제1장: 경제교류 협력
제2장: 사회문화 교류 협력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4장: 수정 및 발효로 제20조항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1992년 9월 17일을 기하여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총리가 합의 서명하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를 발효시킴으로써 그 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됨에 따라 남과 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남한 간첩단 사건 및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의 대남 서한을 통한 감정의 골은 결국 준 전시상태가 선포되게 되었고 드디어 북은 핵확산 금지조약기구(NPT)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 주변국들에 의한 통일방안, 이대로 좋은가?
93년 6월에 북미 1차 고위급 회담이 뉴욕에서 개최되면서 북미간에 접촉은 긴밀히 추진되고 남북간의 대화는 간헐적이나마 추진되어 오다가 미국 전 카터 대통령의 평화 중재로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드려 남북의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실현되면서 남과 북의 정상들(북 김일성 주석과 남 김영삼 대통령간)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김일성 주석 서거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시대를 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서광을 여는 좋은 계기를 잃고 말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후 남과 북은 김일성 주석 조문 파문과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의 교류 협력만이 아니라 일체의 정치회담까지 중단되는 사태를 낳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북미간에는 핵 확산금지가 타결되고 기본 합의서가 발효되면서 대북 경수로 지원과 북미간에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하여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나 정치적 발표는 그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되돌아가서 긴장은 고조되고, 순수한 통일 세력은 정치적 변수에 따라 민족화해나 통일의 접근을 시도하지도 못한 채 무산당하고 마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다시 남한은 새 정부(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한에 있어서 화해 협력시대를 열어 공존 공영하면서 평화 정착을 확립하여 점진적인 통일 국가로 진입한다는 기본 통일론을 제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경제는 별도의 창구를 이용, 민족 자산과 삶의 향상을 통한 경제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업으로 하여금 합작 또는 시설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남북한간의 공존공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측면과는 반대로,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엄청난 중상모략과 국제적 이간질로 결국 강대국의 입지만 세워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현실적으로 남과 북의 체제 통합이란 실현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와 삶의 질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한의 자본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익숙해진 국민들이 북한의 계획경제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북 또한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험하지 못한 관계로 북의 인민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 격차를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인민들에게는 더 크나큰 시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계적인 평화공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의 전망과 그 과정은 새로운 모색과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의 통일 논의에 있어서 7.4공동선언을 한지 2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쌍방은 통일 방안에 있어 궁극적인 통일 달성의 목표를 체제통일에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 논의는 소모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 민족이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논의라고 보기에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통일이 어떤 이념하에 어떤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통일을 기다리면서도 통일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처님의 육화경(六和經)에 나타난 중도(中道) 이론이나 신라가 낳은 원효 스님의 화쟁론에서 중도 이념에 입각한 통일론과 중립화 통일론을 비교 연구해 보는 것은 새로운 통일의 시각을 보게 되고, 또한 새로운 통일 접근방법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 전개해 보려 하는 것은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의사의 입장에서 세계의 고(苦)를 진단하신 후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 주셨듯이, 남북통일을 의사의 입장에서 분단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병세를 잘 파악하여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과 처방(약방문), 즉 새로운 통일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조국 분단병의 원인과 그 원인의 진단
격언에 한 나라의 지리는 그 나라의 역사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지리적 위치는 한 나라의 국가 생존에 근본적인 속박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국가는 개인이나 시민과 달라서 그 이웃이 나쁘다고 짐을 싸서 보다 좋은 이웃으로 이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일정한 불변의 것이므로 그 나라는 이미 주어진 그 이웃과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주어진 지리 환경을 살펴보면,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들에 둘러싸여 있어 항상 그들 사이의 경쟁과 대치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작고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 어느 나라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 예로서 BC 2세기의 한(漢), AD 7세기의 수(隋)와 당(唐), 10세기와 11세기의 거란, 13세기와 14세기의 몽고 원(元), 16세기 후반의 일본, 17세기의 청(淸)나라의 침범이 각각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한반도를 자국의 안보와 세력 확장에 중요한 지대로 보아온 세 나라, 즉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쟁 갈등의 초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894년~95년 청일전쟁과 1904년~1905년의 러일전쟁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임과 동시에 목적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러시아와 일본은 두 번(1896년~1903년)에 걸쳐 38도선을 따라 양국 세력을 분할하려는 이른바 완충지대의 형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일본 세력이 우세해 지자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그들의 식민지로 병합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중국대륙을 정복하려 하였으나, 미국에 도전함으로써 결국 패망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한반도는 또다시 외세의 분쟁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미소 양국에 의해서 분할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군의 점령 후 우리나라가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8도선의 분할은 미국이 해양세력으로서 일본을 대체하여 소련의 한반도 지배에 대항한 전통적인 세력 균형 정책의 재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 대국은 분단 후 재통일을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 노력했으나 성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우리 내부의 정치 분열, 즉 내부 정치인들이 외세를 이용하여 득세하려는 야심 때문에 재통일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단독정부의 수립은, 그들이 주장하는 주권 독립국이라는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그 특징을 그 나라의 안전보장 즉, 국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외국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주권 논리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나라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으며 평화 협정도 맺을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이익이 되지 못할 경우 폐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주권국가의 주목적을 그의 존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 한민족의 번영 생존보다는 (自國, 大韓民國, 人民共和國) 개개의 번영 생존이 먼저 우선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 통일 논의는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 우리 한민족의 통일방안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통일의 실현이 가능한 것은 어떤 형태의 통일안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알맞고 가능성이 많은 통일 처방은 ‘중도이념 하에 입각한 중립화 통일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중립화란 용어의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태껏 이해보다는 오해와 왜곡에 덮여져온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냉전 전승기에는 이 개념이 용공주의, 친북주의적 사상이라고 까지도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악평이 된 개념이 있는 몇 개의 예를 든다면 좌우파 간에 회색분자, 이리 붙고 저리 붙는 기회주의자, 의리가 없는 배신자, 주관과 줏대가 없는 자, 사꾸라 인간 등으로 악평을 모질게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줄 압니다.

우선 중립화는 중간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도(中道), 중정(中正)의 참뜻은 불교 교리의 핵심인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정의 도, 그리고 대립된 견해를 극복하여 악은 선으로, 모순을 조화로, 분재을 평화로, 대립을 협조로, 무지를 지혜로 지향하여 승화시키는 창조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의 극복은 내 것만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보다는 나와 이웃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 그러한 견해를 확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질게 불어 닥치는 자본민주주의의 폐악 속에서, 또는 국가경제가 바닥으로 치달아 민생의 고통이 더 갈 수 없는 극한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속에서는 민족의 번영은 기약할 수 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고 결정하여야 할 민족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에 앞서 현실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남북한 정치지도자의 격의 없는 대화정치가 복원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단계적인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을 통한 민생복지를 위해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과 북이 화해 협력을 통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자주, 평화, 민족의 대 단결의 기치 아래, 남북 공히 합의된 협정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민족자본 축적과 통일의 준비를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소모적인 군사 경쟁을 중지하고 대화에 의한 민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끌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 지붕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배달의 자손들은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안정된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상주국에 있으면서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가 간섭할 수 없고 주변 강대국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가 행사할 수 있는 민족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실천하여야 할 내적 조치와 과제는 21세기를 맞은 2000년대에 가서 기필코 통일조국이 건설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애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자료>
* 아태 통일연감 : 1995년 간행, 아태평화출판사
* 원효사상(화쟁논을 중심으로) : 한반도통일연구회 4차대회 주제논문
* 황인관 교수(미 브레들리대학 정치학 교수) : 한반도 중립화통일은 가능한가?
(제6회 재북미 한국인 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1985년 8월 5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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