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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올린 게시글: 2015-10-12, (월) 12:18 am 

가입일: 2015-01-01, (목) 10: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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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댓글: 이도흠(한양대 교수)
눈부처 학교는 ‘우리의 불교, 우리가 만들자’를 모토로 운영된다. 조계종 각종 범계 의혹 등에 대응하며 창립된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는 붓다께서 추구한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하는 불자들이 모여 종단 바깥에 부처의 말씀을 올곧게 알리는 불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눈부처 학교는 새로운 교리 계발과 불교운동 구성원을 확보하고 불교의 사회화와 실천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평불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 갈등과 경쟁, 소외와 불안이 심화하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대중을 타자의 고통을 자신처럼 아파하고 공감하는 동체대비심을 가진 ‘눈부처’를 불교운동의 주체로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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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一心이고 眞如門, 경쟁이 二門이고 生滅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 대안으로서 눈부처공동체와 화쟁의 사회경제학 (한양대 이도흠 교수)

1.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

ㅇ 빈곤과 실업의 세계화
- 1970년대 7,000개사에 지나지 않던 초국적 기업은 90년대 초반에만 35,000개사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세계무역량 가운데 7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최대 초국적기업 200개사의 총 매출고는 세계 총생산의 약 2/3에 해당되지만 고용자수는 1억 8,80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초국적 기업은 그 정도로 교묘하게 노동력을 착취한다. 현재 세계에는 약 4만 개 정도의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 중인데 이들이 60억 명에 이르는 지구촌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상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기업 중 500개 정도가 전세계 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그 중 약 절반은 자기들끼리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것이다. 특히 지엠이나 엑슨, 아이비엠 등 15대 초대형기업들의 수입은 120개 나라의 수입 합계보다 많다.

- 60년에 세계 극빈층 20%의 총소득은 그나마 세계 전체 총소득의 2.3%에 달하였으나 신자유주의식 세계화가 진행된 96년에는 1.1%로 떨어졌다. 인류 가운데 13억 명이 하루에 1달러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세계 10대 갑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1천3백30억 달러로 최빈국 총수입의 1.5배에 달한다. 아태 지역에 9억5천만 명, 아프리카에 2억2천만 명, 중남미에 1억1천만 명,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실패한 옛 사회주의권의 인구의 1/3인 1억 2천만 명 등 14억에 달하는 인류가 하루 4달러 이하의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제 제3세계 민중들은 죽음을 통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셸 초스도프스키(Michel Chossudovsky)의 지적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실제로는 ‘빈곤의 세계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ㅇ 금융과 조세, 정책을 통한 수탈
- 애팔루사 헤지펀드의 대표 데이비드 테퍼(David Tepper)는 2009년에 40억 달러를 벌었고,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john Paulson)이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간당 버는 돈은 230만 달러가 넘는다.
- 2008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2010년 당시의 국가부채는 약 3100억 유로였다. 그런데 5년간 구제금융을 받고 난 2014년 말 그리스 국가부채는 3170억 유로로 오히려 늘었다.
- 2013년 기준 국가 총부채가 4835조 3000억 원으로 GDP의 338.3%”에 이른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성 등을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나랏돈을 투입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49조 원을 쏟아 부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낮은 법인세를 3%씩 낮추어, 집권 5년간 감면된 법인세는 모두 25조 2641억원에 달한다.
- MB 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무려 174조 원의 돈이 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

ㅇ 노동(시장)의 유연화
- 비정규직 850만+최소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과 불법파견
- 쌍용자동차 회사는 회계조작까지 단행하여 2,646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구조조정 대상자 가운데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자 회사는 980명을 해고했다. 이에 저항하자 국가는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 서서 전시의 적에게나 행하는 폭력을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휘둘렀다. 실제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3%의 노동자들이 참전 병사들이나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렸다. 파업과 폭력의 후유증, 생계위기, 아득한 절망감 속에서 노동자나 그 가족이 우울증을 겪거나 이혼당하거나 생이별을 한 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결국, 쌍용자동차 한 기업에서만 28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자살하거나 병으로 죽었다. 해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투쟁했지만, 복직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상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ㅇ 불평등의 심화
- 신자유주의 정책 20여 년의 결과 99%들은 생존위기에 놓였다. 10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폐업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으며,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120만 명을 포함하여 200만 명에 이르는 시간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월 66만 2000원에 불과하다.

-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2.9%(28조 8,548억 2,200만원), 상위 10%는 55.5%를 차지하고 있다.
-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이자소득의 45%를 차지함. 상위 10%로 확대하면 배당소득의 93.5%, 상위 10%가 90.6%를 차지함.

2. 비불교적 대안

ㅇ 피케티:
- “부의 분배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21세기자본』)
- “근본적으로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늘 크기 때문에(r>g), 소득 수준별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를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부과하는 등 이를 상쇄할 공공정책이나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한 불평등은 심화한다.”(『21세기자본』)

ㅇ 스티글리츠:
- “금융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독점금지법, 파산법 등 1%에 유리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지원금을 폐지하고, 조세회피 통로를 차단하고 조세개혁을 단행하며, 교육, 의료, 금융, 주택 분야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중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노동자와 시민의 집단행동을 지원하고 선거자금을 개혁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하위층의 기회를 확대한다면, 중하위층이 자신만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이익과 공공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면, 1%들도 99%들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인식을 한다면, 운명 공동체하는 인식과 기회와 공평성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유지되는 사회, ‘만인을 위한 자유와 정의’란 말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사회, 공민권뿐 아니라 경제적 권리도 중요하고, 재산권뿐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가능한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 『불평등의 대가-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ㅇ 월러스틴:
- “거대 이윤의 원천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의 작동을 억제하는 독점이다.(『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19세기 패러다임의 한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정한 시장이란 불가능한 유토피아이며, 권력의 시장화와 시장의 권력화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현상이다.

3. 눈부처공동체와 화쟁의 사회경제학

ㅇ 두레공동체와 여전제
- 여전제는 농민만의 공동 소유 원칙을 내세워 밭가는 자가 밭을 갖는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도 차별이 되는, 비생산자의 토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철저히 생산자소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하면서도 노동량에 따른 분배원칙을 제시하여 비생산자의 분배를 막는 한편, 농민의 노동의욕을 유발하여 생산력 발전을 꾀하고 있다. 반면에 연구와 기술 지도에 종사하는 상층 노동자에게는 특별 보수체계를 적용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ㅇ 눈부처공동체의 사회경제학
21세기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은 대중들이 눈부처-주체로 거듭나지 못한 채 욕망의 노예와 지배층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우중으로 머문다는 점이다. 모두가 눈부처-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부단한 자기해체와 이를 제도화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언제든 눈부처-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때문에 사회 자체를 새로운 체제로 변혁해야 한다. 절충적인 제3의 길을 넘어선 대안은 화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마르크스의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으로서 꼬뮨, 두레공동체, 다산(茶山)의 여전제(閭田制), 렉토르스키의 뻬레스트로이카를 결합한 눈부처공동체다.

눈부처공동체는 구성원 각자가 눈부처주체로서 실존하고 실천한다. 눈부처 공동체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한다. 모든 생산수단과 도구는 공동의 소유다. 이 공동체 생산의 60%는 필요에 따른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한다. 나머지 20%는 재투자를 하며, 10%는 개인의 능력별로 인센티브를 주어 개인의 창의력을 발현할 동기를 부여하며, 10%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대자적 자유를 구체화한다.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노동, 장애를 극복하는 자기실현으로서 노동, 철저히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노동을 한다. 그것이 불가능한 도시의 공동체는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촌공동체와 연합관계를 형성한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와 연결시키고 민중을 자각시키고 조직하여 신자유주의를 내파하는 진지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곳곳에 코뮌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는 사회구성체로 구성한다.
몬드라곤처럼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며, 노사관계는 진속불이의 관계가 되도록 한다. 경영자와 노동자는 하나가 아닌 동시에 둘도 아니다. 노동자들이 총회에서 자신들 가운데 이사를 선출하고 이들이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 경영과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노동자로 돌아간다. 이사들이 전문 경영자를 외부에서 초빙할 수도 있는데, 경영진은 총회 및 이사들의 통제를 받는다.

민중의 집과 협동조합을 결합한 형식의 연합체 및 의사결정기관을 두되, 구성원간 노동의 목적과 방법에서부터 분할 비율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모든 사람의 가치와 권력은 사회적 지위, 젠더, 나이, 재력에 관계 없이 1 대 1로 동등하다. 중요한 안건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모든 구성원이 1인 1표의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가족 단위의 사생활은 보장하고 간섭도 하지 않되, 이를 벗어난 공동체의 정책과 실현, 규약의 제정과 집행, 재정의 운영 등의 문제는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참여하여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시장과 자본제의 외부에서 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따로 마을 화폐를 만들어 사용한다. 단 마을 화폐는 7일마다 10%의 가치가 감소되고 7주 후에는 0원의 가치를 갖게 하여, 가치척도, 유통수단, 축적수단, 지불수단, 세계화폐 등 화폐의 다섯 가지 기능 가운데 가치척도와 유통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외적으로는 불일불이(不一不二)의 패러다임을 따라 공동체와 다른 집단을 네트워킹하고, 내적으로는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원리에 따라 구성원간 상호주체성과 상보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마을이나 집단과 교류를 위하여 소규모 마을 은행을 둔다. 이 은행에서는 마을 화폐와 국가 화폐의 교환, 마을의 각 가정의 범위를 넘어선 투자 및 재정을 담당한다. 이 은행은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한다.

학교는 따로 대안의 학교를 만들며, 지성, 야성, 공감, 연대를 함양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되, 가르치는 것은 최소화한다. 우열이 아니라 차이에 의해, 각자가 동등한 능력과 재능의 소유자란 관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습한다. 책 읽고, 사색하고,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서로 토론하고 함께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슴에 담고 의롭지 못한 것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감성을 기른다. 우리 전통의 놀이와 예술 가운데 공동체적이고 생태적이고 민중적인 것을 부활하여 활성화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 예술도 똑같이 존중하여 수용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약자와 함께 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의 연대와 정의로운 실천을 몸에 스미게 한다. 필요에 따른 노동을 최소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어울려 노는 데 할애한다.

구성원은 욕망의 자발적 절제를 통한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으로 전환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청규를 둔다. 이렇게 운영하되, 확고하게 정의관을 확립하고 깨달음에 이른 자라도 언제든 탐진치에 물들고, 이기심과 욕망에 기울어질 수 있기에 깨달음이 곧 집착이라는 명제 아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수행하고 참회한다.

여기서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도농(都農)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대안인데, 이것 또한 일정한 이윤을 내야 한다. 자비행을 실천하면서도 이윤을 확보하는 대안은 코피티선(co-opetition)의 원리를 경영에 응용하는 것이다. 원효는 일심(一心)과 이문(二門), 진여문과 생멸문의 화쟁을 모색한다.

진제와 속제는 둘이 아닌 동시에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일심이요, 하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기에 체를 들어 둘로 삼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一心二門이라 한다. 이상이 그 대의이다.
“眞俗無二不守一 有無二故 卽是一心 不守一故 擧體爲二 如是名爲一心二門 大意如是” 元曉, 『금강삼매경론』

깨닫지 못한 자는 세계를 둘로 나누어 인식한다. 그러나 세계는 하나다.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하나지만, 중생들의 일상에서 보면 이데아와 그림자, 주와 객 식으로 모든 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니 하나에 머무르면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를 고집하지도 않는다.
분별심을 떠나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일상에서 깨달음의 세계, 더러운 세계에서 청정한 세계, 허위에서 참을 지향하고자 하면 진여 실제는 하나이다. 하지만, 깨달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중생을 구제하고자 중생을 향하여 나아가 중생과 더불어 실천하고 생각하며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면 세계를 둘로 말해야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 진여실제가 하나이지만 둘로 가르는 것은 용(用)이요, 둘이 허상임을 깨닫고 하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체(體)이다. 이처럼 원효는 일심이문의 회통을 통하여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아우르려 한다.

여기서 협력(cooperation)이 일심이고 진여문이며, 경쟁(competition)이 이문이고 생멸문이다. 코피티선 이론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경쟁이 현실인 비즈니스에서 협력을 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영의 길을 모색한다. 엡슨과 HP사를 예로 들며 경영이 연기적 관계임을 간파한 점, 당위적, 도덕적으로 선의의 경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상생 경영의 성공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밀워키에 본사를 둔,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목 운반작업을 하는 하니슈페거 인더스트리(Harnischfeger Industries)사는 1970년대 중반부터 대형 지게차 대신 하역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론상으로 크레인 한 대에 500만 달러를 벌 수 있었다. 문제는 경쟁사였다. 1987년에 소규모 크레인 제조사인 크랑코(Kranco)사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시작하였다. 여기서 하니슈페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다. 크랑코는 부채를 매입한 회사로 자금이 부족하였기에 이 방법을 쓰면 하니스페거사가 절대 유리한 시점에서 크랑코사를 몰락시킬 수 있었다. 또 하나는 구매자를 늘려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다. 하니슈페거가 원목장 회사에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보여주면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크랑코사의 크레인 제작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새로운 고객의 대부분은 하니슈페거사의 차지였을 것이다. 하니슈페거사는 가격경쟁을 선택하였다. 크랑코사는 예상대로 파산을 선언하였으나 핀란드 굴지의 토목기술회사인 콘(Kone)이 크랑코사를 매입하였다. 이 바람에 하니슈페거사는 가격인하로 인한 손해만 본 채 더욱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다. 하니슈페거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코피티선적 경영이다. 닌텐도와 TWA사는 코피티선의 경영을 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처럼 참가자, 경쟁자, 보완자, 부가가치, 규칙, 전술 등이 서로 연기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고려하여 코피티선의 경영을 하면 상생을 하면서도 이윤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화쟁의 사회경제학을 국가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일은 힘의 역학관계상 쉽지 않다. 화쟁의 사회경제학은 지역사회를 ‘눈부처-공동체’로 전환하면 가능하다. 눈부처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 자유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타자를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자유를 완성하는 주체가 되어 서로 상생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경제를 추구하는 공동체다.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하다. 길은 험하고 어둡지만, 가야할 길이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노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 가장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눈부처-주체가 되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눈부처-공동체에서 신나게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노래하는 꿈을 꾼다. 그 눈부처공동체가 마을 곳곳에 세워져 진지가 되었다가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전선을 만들고 마침내 자본제와 국가와 제국을 무너트리는 웅대한 꿈을 꾼다. 이 사회가 모순의 극점에 와 있기에, 이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아직은, 좀더 밤이 깊어지겠지만. 곧 동살이 희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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